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손익분기 비교 — 2025-01-13 전후·주담대 대 신용·금소법 적용 업권 대 상호금융, 수수료 전액 적용 상한 계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적용 상한 가정 계산: 3억원·0.65%·금리차 0.3%p면 26개월, 인하 전 수준이나 저축은행이면 50개월 안팎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분류·해석 — 3년 기준은 금지 원칙의 귀결, 타 금융회사 갈아타기 합산 여부는 문구에 명시 없음
중도상환수수료 3년 기준은 금지 원칙의 귀결이며, 감독규정 합산 조항이 타 금융회사 갈아타기를 포함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여행자보험 비교 — 지수형 vs 실손형, 도난 vs 분실, 보험 vs 항공사 기준, 금감원 2025 vs 2026
지수형 vs 실손형, 도난 vs 분실, 보험 vs 항공사 지연 기준, 금감원 2025 vs 2026 금액 예시를 비교한 노트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휴대품·중복가입 — 지수형·실손형, 도난·분실 분류와 해석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 0원 사례의 경로, 지수형·실손형, 도난·분실, 중복가입을 주장 단위로 나눠 분류·해석한 노트
상속세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계산·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비교
산출세액 2억원 가정: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표,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대비, 개편안 75%는 별도
상속세 신고기한 후 기한후신고 — 무신고가산세 구간 감면과 납부지연가산세 분류
상속세 신고기한 후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 구간 감면(50/30/20%),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결정통지 전까지 신고 가능 등 조문 사실과 미확인 지점
비교 — 청약통장 해지 추징: 통장 종류·시점·예외·산식·합산한도 여섯 축 (tax-yearend)
통장 종류·시점·예외·산식·합산한도로 본 청약통장 해지 추징액 예시(연 300만원 x 5년 x 6% = 90만원은 상한)
분류·해석 — 청약통장 소득공제 후 해지: 공제 배제·6% 추징·이자 감면 추징 세 규정 구분 (tax-yearend)
청약통장 소득공제 후 해지 시 문제되는 세 규정(공제 배제·6% 추징·이자 감면 추징)과 미확정 지점
[비교 2026-09-29] crypto-tax 기록 유무별 세액 차이(실비 대 50% 환산), 2027년 이전 보유분 시가 대 취득가액, 사업자 제출 기준일, 유예안 3건 식별 비교
실제 취득가액 비율 50%가 50% 환산의 손익분기, 2027년 이전 보유분은 시가가 하한, 사업자 제출은 2027-01-01 이후 거래분부터, 유예안 3건 식별 비교
[분류·해석 2026-09-29] crypto-tax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해둘 것 — 개인 보관 의무 조문은 없고 입증 문제는 시행령 88조④1호 환산 경로로만 나타난다
가상자산 과세: 개인 거래내역 보관 의무 조문은 없고, 기록 부재의 불이익은 시행령 88조④1호 50% 환산 경로로만 나타난다. 2026-12-31 시가 기록은 유예안 본문 미확인이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