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급여이체 우대금리 ‘급여 표시’ 요건 분류·해석 — 대출 한정 확인, 은행별 기준 차이는 미검증
급여이체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등록·적요 표시가 필요하며, 대출 우대금리에 한정된다. 은행별 기준 차이는 원문 부재로 미검증
비교 — 추석 용돈, 증여세 대상인가: 관계별 공제표·10년 합산 반사실·과세 대 비과세 대조 (inheritance-gift 7번째 기사)
관계별 공제표·10년 합산 반사실 계산으로 본 추석 용돈 증여세 — 나눠 보내도 세액은 그대로다
분류·해석 — 추석 용돈, 증여세 대상인가: 46조5호 비과세와 53조 공제는 다른 제도다 (inheritance-gift 7번째 기사)
추석 용돈 증여세: 사회통념상 인정액(46조5호)과 10년 5천만원 공제(53조)는 다른 제도다
재산세 9월분 납부기한 — 비교: 연도별 실질 영업일(2022~2027), 세목별 납기표, 가산세 체납액별 시뮬레이션
재산세 9월분 실질 영업일을 2022~2027년과 비교하면 2026년(사흘)이 가장 짧은 해, 세목별 납기표, 체납액별 가산세 직접 계산
재산세 9월분 납부기한 — 분류·해석: 과세기준일 1일·납기 분산 구조, 20만원 이하 예외, 2026년 실질 영업일 사흘, 가산세 구조
재산세 과세기준일 1일에 납기가 세목별로 분산된 구조, 20만원 이하 예외, 2026년 추석 이후 실질 영업일 사흘, 가산세 3%+매월 0.66% 구조를 지방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 비교 — 신용점수 구간별 시간축·업권(인뱅 대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 은행권)·지표금리 대 실제 적용금리
마통 가산금리 — 저신용 구간·인터넷은행이 상승폭 더 크고, 저축은행과 은행권은 용어부터 달라 절대값 직접비교 불가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 분류·해석 — 8항목 구성·기대이익률 정정 확정, 은행 간 상승폭 격차 원인은 미확정
마통(신용한도대출) 가산금리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확한 용어는 '기대이익률' — 은행 간 상승폭이 3배 갈리는 정확한 원인은 미확정
비교 — 스테이킹·에어드랍 보상 과세, 대안·기준·분해·반사실 네 축 (crypto-tax 5번째 기사)
스테이킹·에어드랍 과세: 예금이자·통설계산·수령시과세 가설과 견줘본 숫자 비교
분류·해석 — 스테이킹·에어드랍 보상 과세, 확정된 계산식과 미확정 세부기준 구분 (crypto-tax 5번째 기사)
스테이킹·에어드랍 보상 과세: 계산식은 확정, 과세시점·취득가액 실무기준은 국세청 미정
비교 — 상속·증여 가상자산 취득가액, 자산유형·시점·반사실·분해 네 축 (crypto-tax 4번째 기사)
가상자산 상속·증여 취득가액 문제는 평가 공백(고시 미비)과 승계 공백(입법 부재)이 서로 다른 원인의 별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