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분류·해석 — 상속·증여 가상자산 취득가액, 평가법은 확정·승계는 공백 (crypto-tax 4번째 기사)
상속·증여 가상자산 평가법은 확정돼 있지만 그 평가액이 이후 매도 시 취득가액으로 승계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안심전세앱 보증금지 조회 vs 체납정보 열람 — 동의요건 비교, 9/21 vs 10/1 날짜 혼동
보증가입 금지 여부 조회(동의불요)와 체납정보 열람(원칙 동의필요)을 비교표로 대조하고, 9/21 조회오픈과 10/1 보증가입제한 효력일의 날짜 혼동을 1편 구조와 연결해 정리
안심전세앱 보증금지 여부 조회 — 계약 전/후 자격과 체납정보와의 동의 요건 차이 분류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금지 여부 조회는 동의 불요, 체납정보는 원칙 동의 필요 — 이미 계약한 세입자도 신설 조회기능을 쓸 수 있는지는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경락잔금대출 한도, 8억원 낙찰 사례로 본 LTV·절대한도·스트레스DSR 병목 비교
낙찰가 8억원 사례로 본 LTV·절대한도·스트레스DSR 병목 비교 — 병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뒤바뀐다
경락잔금대출 한도, ‘낙찰가 80%’가 아니라 LTV 자격·시행방식·스트레스DSR·시가구간별 절대한도가 겹쳐 정해진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가의 N%가 아니라 자격별 LTV·시행방식·스트레스DSR·시가구간별 절대한도가 겹쳐 한도를 정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vs 가상자산 소득 과세 — 시행시점·과태료 산식·미신고 적발 통계 비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유예 중이라는 시점 차이, 과태료 산식의 2025년 개정 전/후 구분, 미신고 적발 통계에서 전체 계좌와 가상자산 전용 수치를 분리해 비교한다.
개인워크아웃 온라인 신청 오해 비교 — 온라인 vs 오프라인·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예약/접수통지/확정 시간축
온라인 즉시신청 오해를 온라인 vs 오프라인,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예약·접수통지·확정 세 시점 축으로 견줘 보면 실질 보호는 접수통지 시점에 시작된다
개인워크아웃 ‘온라인 즉시신청’ 오해 — 상담예약·접수통지·법적 보호 발동 시점 분류·해석
온라인 즉시신청이라는 말과 달리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상담 예약까지이고, 추심·가압류 금지는 예약이 아니라 위원회의 접수통지 시점에 발동한다 — 개인회생과는 자격기준·중지시점 구조 자체가 다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기간 — 조문·서식·정부24·2차자료 정밀도 비교, 자동차·어선·건축물 접수당일 표기 (2026-10-04 정정)
안심상속 처리기간 20일·7일은 행안부예규 제329호와 정부24 민원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다 — 조문·서식·정부24·2차자료 정밀도 비교
비교: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vs 실손보험금 차감 — 법적 근거 위계(법규명령/행정해석)와 환급금 종류별 차감표
실손보험금은 시행령,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행정해석 — 같은 차감 결론이라도 근거의 법적 위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