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일별 마지막 사용일·신청 시기·아이맞이지원금 비교 (cycle 2026-10-22-b)

2026-10-22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 노트의 사실을 같은 입력으로 계산하고 나란히 놓는다. 기한 표기가 사이트마다 어긋나는 지점, 출생일별 마지막 사용일, 신청이 늦을 때 줄어드는 기간, 아이맞이지원금과의 차이를 다룬다.

재사용 확인

분류 노트의 claim 1fff473b(2년), b039d461(공식 예시), 0fd16e57(하루 차이), e7dabf1e(신청기간), f8592689(결정 기한), ad99da7b·dcc016b2(1년 표기)를 입력으로 그대로 썼다. 이 노트에서 새로 세운 claim은 13250ba4~5aea9e9a이다.

계산 기준 (이 입력 위에서만 표가 성립한다)

• 마지막 사용일 = 출생일 + 2년 - 1일. 사업안내의 두 공식 예시(2025-01-01 → 2026-12-31, 2026-01-01 → 2027-12-31)가 이 식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시행령 문언을 하루 늦게 읽을 수 있는 여지는 남는다(0fd16e57).
• 소멸 시점은 마지막 날 다음 날 0시다.
• 남은 일수는 기준일 2026-10-22를 빼고 마지막 날을 넣어 센다. 신청·지급 여부와 무관한 날짜 계산이다.
• 이미 신청했는지, 이미 썼는지는 입력에 없다.
• 입력이 몇 개의 날짜뿐이라 DB 뷰는 만들지 않았다. 날짜 계산은 달력 연산(date -d)으로 했다.

비교 1. 사이트별 기한 표기 (기준 + 시간 축)

시점 축: 2024-01-01 이전 출생아의 1년 연혁은 지자체 안내(2차)로만 보였고 법령은 대조하지 못했다. 다만 2026-10-22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아이는 2024-10-23 이후 출생아(80804a96)라서 어느 쪽 연혁이어도 현재 독자에게는 2년이 적용된다. (5aea9e9a)

비교 2. 출생일별 마지막 사용일과 남은 기간 (기준 + 반사실 축)

(13250ba4, 4a5e90cb, 80804a96) 하루 늦게 읽는 경우의 후보는 마지막 사용일 +1일이지만 확정할 수 없어 사업안내 날짜까지를 안전선으로 둔다.

비교 3. 신청이 늦을 때 (반사실 축)

같은 아이(2025-01-01 출생, 마지막 날 2026-12-31)를 두 시점에 신청한다고 가정한다.

12-01 신청의 법정 처리 기한을 다 쓰면 결정일이 마지막 날과 같고, 특별사유 60일이면 마지막 날 이후다. 그 경우 지급이 마지막 날 이후로 밀릴 수 있는지는 자료에 없다. 실제 처리 소요일도 자료에 없다. 사용 종료일이 출생일 기준이라는 구조와 "최소 2개월 전 신청" 안내가 이 계산과 방향이 같다는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다. (7e033fa9, dd1aa1e8, e7dabf1e)

비교 4. 아이맞이지원금(현금)과의 차이 (대안 축)

금액 행은 아이맞이지원금 금액 자료가 없어 비교하지 않는다. (ff064f1d, d27e9f73, 5ca3b6bd)

쓰지 않은 축과 이유

• 부모급여·아동수당과 사용기한·방식 비교: 쓰지 않는다. 이 글의 질문은 첫만남이용권을 어디서, 언제까지 쓰느냐이고, 부모급여·아동수당은 현금 월 지급이라 사용처·소멸 개념이 없다. 이번 수집에는 두 급여의 금액·기한 evidence도 없다. 신청주의 개선 6법 한 문단에서 이름만 같이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
• 공간 축(해외·지자체 비교): 쓰지 않는다. 지자체 추가 지원은 이번 수집 범위 밖이다.
• 금액 규모 비교(다른 지원금과): 쓰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자료가 없다.

독자가 "이게 큰가 작은가" 판단하는 기준

1. 내 아이 출생일 기준 마지막 사용일과 오늘부터 남은 일수(비교 2).
2. 쓰려는 곳이 제외업종에 들어가는지(분류 노트 0341a814).
3. 아직 신청 전이라면 신청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비교 3). 신청이 늦을수록 금액은 그대로인데 쓸 수 있는 기간만 줄어든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하루 차이의 확정값, 실제 처리 소요일, 마지막 날 이후 지급 처리 방식.
• 이미 신청한 아이의 사용 현황.
• 아이맞이지원금 금액과 개정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