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한도 비교 (cycle 2026-10-20-a)

2026-10-2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 노트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 시행규칙의 "다음 달 말일"을 권장 기한으로, 법의 12개월을 권리가 사라지는 끝으로 분류했다. 이 노트는 두 날짜가 예시 휴직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월 상한이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 일수 비례의 분모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같은 입력으로 나란히 놓는다.

재사용 확인

분류 노트의 claim b9521215(시행규칙 월 기한), 1593cbfc(법 12개월), 3a56d3a8(일반 월 상한), 7642604d(특례 상한), 70cdddd8(worklife 오류), cbc8056a(3년 시효는 신청 기한이 아님), 6d1d3759(30일 단서)를 입력으로 그대로 썼다. 계산에서 나온 claim은 13bd4084, 288f0224, d0f3f94b, 96618e08, b677faec, 65e104f6, 504dbf9a다. 정정 때 대법원 판시 claim(f641a8b4, bf28394f)과 날짜 claim(61ba7e69)을 더했다.

계산 기준 (이 입력 위에서만 표가 성립한다)

• 법령 기준일은 시행 2026-09-18. 금액 단위는 만원이다.
• 월 상한은 "상한"이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더 적을 수 있고 통상임금은 입력하지 않았다.
• 12개월 끝은 종료일과 같은 일자의 12개월 뒤(2027-08-31)로 두었다. 종료일 당일을 넣어 세는 읽기에서는 하루 이른 2027-08-30이어서, 안전하게는 2027-08-30까지 낸다(61ba7e69).
• 일수 비례의 분모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비교 3은 분모가 달라지면 값이 흔들린다는 것만 보여 주는 예다.
• 입력이 몇 개의 상수라 DB 뷰는 만들지 않았다.

비교 1. 매월 신청 vs 종료 후 일시 신청 (대안 + 기준 축)

예시: 2026-03-01~2026-08-31 육아휴직(나누지 않은 한 번). 신청은 시작일 이후 1개월째인 2026-04-01부터 가능하다(5600585e).

두 날짜는 성격이 다르다. 대법원 다수의견(구법 기준, 현행 문언 동일)은 다음 달 말일을 달마다 내도록 권하는 취지로 보았고, 그날이 지났다고 청구권을 못 쓰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12개월이 지나면 권리를 잃는다고 했다(f641a8b4, bf28394f). 그래서 이 표의 두 날짜 사이 간격을 "소멸 기한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로 읽으면 안 된다. 앞 날짜는 소멸 기한이 아니다.

몰아서 신청해도 12개월 안이면 된다(6fa5ee56). 다만 판결 이후 고용센터가 월 기한이 지난 월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없다. 수집한 조문에는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액 계산이 달라진다는 내용도 없다. 두 방식의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신청 시기와 기한 걱정이다(288f0224). 달마다 다음 달 말일 안에 내면 어느 해석으로도 기한 문제가 없다(aff6ff7a).

비교 2. 일반 vs 부모 모두 vs 한부모 월 상한 (기준 + 대안 축)

이 표는 월 상한끼리의 비교다. 상한 합계는 부모 모두 특례가 일반보다 650만원 높지만,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져 차이는 0~650만원 사이일 수 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어느 유형이든 상한에 닿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650만원 더 받는다"로 읽으면 안 된다. 첫 3개월 상한도 한부모(900)가 일반(750)보다 150만원 높지만 같은 조건이 붙는다(d0f3f94b, 96618e08). 부모 모두 특례의 적용 요건(생후 18개월 이내 등)은 인용문에 없어 표는 요건 충족을 가정한 상한이다. 한부모의 4개월 이후 상한은 확인하지 못해 비운다.

불리한 비교. worklife.kr 표(300/350/350/450)를 그대로 쓰면 6개월 합계가 1,950으로 50만원 적게 나온다(b677faec). 이 표는 오류로 기록했고 400만원을 쓴다(70cdddd8).

비교 3. 일수 비례 분모 민감도 (반사실 축)

일수 비례는 분모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시행령 인용문은 분모를 정하지 않았고 우리도 분모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노트는 구체적인 금액을 내지 않는다(65e104f6은 분모 미확인이라는 조건에서만 읽는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과 분모에 따라 달라진다.

비교 4. 12개월 기한과 30일 단서, 3년 시효

•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시행령 제94조의 5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유가 끝난 뒤 30일" 단서를 쓸 수 있다(504dbf9a). 그 30일의 마감일을 어떻게 세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날짜로 적지 않는다.
• 3년 시효는 "반환받을 권리"에 관한 문언이고 신청 기한을 늘려 주지 않는다(cbc8056a). 두 시계는 대상이 다르다.

쓰지 않은 축

• 시간(개정 전후): 제70조 본문은 현행과 시행예정 개정본이 모두 같아(77ad6621) 시점 간 비교할 차이가 없다.
• 공간(다른 나라): 단위·제도 구조가 달라 맞출 수 없어 비교하지 않았다.
• 분할 합산의 계산 예시: 구간 판정이 누적인지 확인하지 못해 표를 만들지 않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판결 이후 고용센터의 실제 처리, 일수 비례 분모, 통상임금에 따른 실제 지급액, 한부모 4개월 이후 상한, 12개월 끝날의 하루 차이, 요건 충족 여부, 30일 단서의 마감일.

정정 이력

• 2026-10-21 최초 작성.
• 2026-10-21 (같은 날 정정): 일시 신청 시 기한을 넘기는 월분을 "3~7월분"으로 적었으나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위 문장으로 바꿨다.
• 2026-10-21 (정정): 대법원 2018두47264 판결문 대조 결과, "충돌을 풀지 못했다"는 도입과 488일·335일 차이, 650만원·150만원 차이 단정, 83.33/80.65/2.69 수치, 30일 단서 날짜(2027-11-14)를 삭제하거나 조건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