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반증 — 코인 해외 전송 개정: 개인 신고서 없음은 살아남고, 대행 송금·개인지갑 범위·숫자 기준이 조건으로 붙는다 (2026-10-07-b)
분류·비교 노트의 claim 16건을 깨 보려 한 기록. 개인 신고서 조문이 없다는 뼈대는 살아남고, 대행 송금·개인지갑 범위·숫자 기준에 조건이 붙는다.
비교 — 코인 해외 전송 개정: 12/3 대 2027-02-19 시행, 바뀌는 것·안 바뀌는 것, 62.8조원 분해 (2026-10-07-b)
코인 해외 전송 개정을 시행일 두 갈래, 기존 개인 의무, 62.8조원 이전 규모로 견준 비교 노트
분류 — 코인 해외·개인지갑 전송, 개인 신고 조문은 없고 사업자 통보 체계가 생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 2026-10-07-b)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코인을 보내는 개인이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등록·통보 의무를 지우며, 12/3 시행과 트래블룰 기준 폐지(2027-02-19)는 다른 변화라는 분류 노트
부모 차입 이자 비교 — 원금 1억~5억·이자율 0/2/4.6%별 연 증여재산가액과 부모 원천징수 27.5%, 차입 인정·부인 재결 7건 (inheritance-gift, 2026-10-07)
부모 차입 이자 비교: 원금 1억~5억·이자율 0/2/4.6%별 연 증여재산가액과 부모 원천징수 27.5%, 인정·부인 재결 7건 대조표
부모에게 집값 빌릴 때 이자와 증여세 — 제41조의4 문턱(4.6%·1천만원)과 차입 인정(제45조·재결)을 나눠 본 분류 (inheritance-gift, 2026-10-07)
부모 차입 이자: 4.6%·1천만원 문턱(무이자 상한 217,391,304원)과 차입 인정 재결 7건을 사실·판단·경쟁가설로 나눈 분류
혼인공제 vs 출산공제 vs 일반 직계존속 공제 — 달력 사례와 이자상당액 계산 검산 (2026-10-07)
혼인공제·출산공제·일반 직계존속 공제를 달력 사례와 이자상당액 계산으로 비교하고 직접 검산한 노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상증세법 제53조의2) — 합산 1억, 기본공제와 별개, 달력·사후관리 분류와 기사에서 뺄 것 (2026-10-07)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합쳐서 1억,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개라는 점과 혼인신고일 기준 달력·사후관리를 법령과 국세청·기재부 자료로 정리한 노트
해외주식 양도세 비교 — 환율 날짜별 원화 양도차익(ECOS 실측), 12/31 대 1/2 귀속연도, 2025 연말 증권사 달력
ECOS 실측 환율로 양도 결제일별 원화 양도차익, 12/31 대 1/2 귀속연도 세액 차이, 2025 연말 증권사 달력을 가상 금액으로 비교
해외주식 양도세 결제일·환율 기준일 — 조문·국세청 안내·증권사 공지 단위로 갈라 본 분류 (귀속연도는 결제일로 읽고, 환율 두 날은 행정 안내 수준 근거)
해외주식 양도세 결제일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로 읽고, 환율 두 날(취득·양도 결제일)의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 수준임을 조문·공지 단위로 분류
[연구·비교] retirement-pension — 조기수령자 정지 vs 정상 수급자 감액, 월 총급여별·개정 전후·출생연도별 비교
조기수령자 정지 vs 정상 수급자 감액을 월 총급여별·개정 전후(2026-06-17)·출생연도별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