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기 전에 남긴 조사·분석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공개해, 누구든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합니다.
왜 이걸 공개하는가
결론만 있는 글은 검증할 수 없습니다. finyul은 기사 뒤에 있는 계산 과정과 판단 근거를 별도 문서로 남기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노트 본문은 저장소에 파일로 두어 언제 무엇이 고쳐졌는지 이력이 남습니다.
여기 적힌 방법이 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문의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공개된 노트
월세 세액공제 조건 — 개정 시점·근로자 대 성실사업자·흔한 오해·2027 개편안 비교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개정 시점, 흔한 오해와 현행, 2027 개편안(확정 아님)으로 나란히 비교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집주인 동의·확정일자·전입·주택요건 분류·해석 (2026-10-11)
월세 세액공제를 집주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는지, 확정일자·전입신고·오피스텔·주택 크기·소득 기준을 조문 단위로 분류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기한후신고·무신고 — 가산세 구조와 부과제척기간 10년/15년 분류 (inheritance-gift, 2026-10-11)
증여세 기한후신고·무신고: 가산세 구조(무신고 20%, 감면 50/30/20%, 납부지연 일 10만분의 25→22)와 제척기간 10년/15년 조문 사실·판단·미확인 분류
증여세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계산(형제 2천만원 사례)·기한 내 신고·무신고 고지 비교 (2026-10-11)
형제 2천만원 증여 미신고 사례: 기한후신고 시점별 가산세 표, 기한 내 신고 97만원 대비, 무신고 고지·제척기간 비교
분류·해석 — 양도세 비과세 조건: 2년 보유만이냐 실거주 2년이냐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갈린다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만 vs 실거주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갈리는 구조를 조문·국세청 안내로 분류
비교 —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취득 당시 지역·해제 후 유지·계약일 대 공고일·예외 경로 축별 정리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지역·해제 후 유지·계약일 대 공고일·예외 경로 축으로 비교
퇴직금 중간정산 — 사유·정산 후 계산·퇴직소득세 경로 분류 (analyst 2026-10-09-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개 호, 정산 뒤 퇴직금 재계산, 영수증 제출 여부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로를 자료별 확신 등급과 함께 분류한 기록이에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례 계산 — 정산 안 함 vs 경로 A(분리) vs 경로 B(합산) (comparator 2026-10-09-a)
중간정산을 안 한 경우, 영수증을 내고 합쳐 정산한 경우, 따로 계산한 경우의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가상 사례로 계산한 기록이에요.
비교 — 전세 갱신 5%: 청구권·합의·묵시적 갱신 비교표, 보증금별 5% 금액, 5개 구 두 집단은 중위 5%로 같고 5% 초과 꼬리만 다르다 (2026-10-09-a2)
청구권·합의·묵시적 갱신 비교표, 보증금별 5% 금액, 서울 5개 구 2026-08 갱신 두 집단의 중위 증액률은 같고 5% 초과 꼬리만 다르다는 비교
분류 — 전세 갱신 5% 초과 요구: 청구권 갱신은 5% 상한이 조문에 있고, 청구권 행사 전 합의 증액은 2002년 대법원 판결과 이후 상가 판결이 갈리는 지점이다 (real-estate, 2026-10-09-a2)
청구권 행사 시 5% 상한·6~2개월 전 행사·1회 2년·거절 사유는 조문으로 확인되고, 합의 증액은 2002년 주택 판결과 2014년 상가 판결이 갈리며 초과분 반환은 주택 판결로 닫히지 않는 이유를 정리한 분류